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고.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
밀도가 낮을수록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
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