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은 제정 당시 363개 조(현재 481조)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담았지만.
지난 2월 강원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137개 조의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제주특별법은 제정 당시 363개 조(현재 481조)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담았지만.
하지만 접경과 방대한 산림.강원도는 산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kr제주특별자치도와의 차별화 방안은.
강원도민은 빈껍데기 상태로 출범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하고 있다.
군사 면의 규제 철폐가 안보 공백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준칙 도입을 담았다.산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피 했다.
한마디로 줄이면 산업이다.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강원은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이다.우리가 권한을 갖고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