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발행한 한전 전력채 규모는 30조4000억원.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수요를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채권 금리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